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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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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심증은 직접증거외에 간접증거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증거는
그 자체로 직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간접증거일때에는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디지털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포렌식이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오류 가능성 및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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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전문가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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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법원 감정은 특수 분야이며,
감정인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감정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KDL은 법원감정 촉탁기관으로 매년 수 십건의 컴퓨터포렌식 조사, 분석과
법원감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합한 훈련을 받았으며 다년간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법원감정의 감정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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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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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7도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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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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